[국제자본] 국내 외환제도 현황파악과 원화의 국제화 논의에 대한 고찰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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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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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외환제도 현황파악과 원화의 국제화 논의에 대한 고찰 (졸업논문)

목차

1 장. 여 는 글

2 장. 외환의 자유화 및 국제화
1 절. 자본의 자유화
2 절. 금융의 국제화
3 절. 외환의 자유화

3 장. 외환제도의 선진화 계획
1 절. 추진 개요
3.1.1 정책발표 및 추진계획
3.1.2 시행예상결과 및 발효시점
2 절. 주요 개선과제
3.2.1 절차적 제한 완
3.2.2 외환시장 확충
3.2.3 원화 국제화 추진
3.2.4 기타 개선사항
3 절. 자유화에 따른 보완조치

4 장. 국내외 외환시장 주요현황
1 절. 달러화 가치의 차별화
2 절. 높은 위안화 절상 가능성
3 절. 세계 단일통화 논의
4 절. 대내적 현황

5 장. 통화의 국제화
1 절. 통화 국제화의 의의
2 절. 엔화의 국제화
5.2.1 국제화 제기
5.2.2 공적보유액
5.2.3 국제준비통화로서의 엔화의 미비점
5.2.4 엔화의 국제화 가능성
3 절. 마르크화와 엔화의 비교분석

6 장. 원화의 국제화
1 절. 의 의
2 절. 긍정적 효과
3 절. 부정적 효과
4 절. 원화 국제화의 걸림돌
6.4.1 거래통화로서의 한계
6.4.2 예측불가능한 화폐발행차익
6.4.3 강세통화로의 가능성 희박
6.4.4 달러화와의 경쟁가능성 희박
5 절. 걸림돌 극복조건 및 국제화 가능성

7 장. 맺 는 글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원화를 국제화시킬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한정적이다. 반면에 원화의 국제화는 사실상 자본이동을 상당히 자유롭게 한다. 이 점을 달리 보면, 원화의 국제화를 회피함으로써 우리는 국제적 핫 머니 거래자들로 하여금 우리경제와의 자본거래에서 상당히 큰 거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고, 그로써 이러한 거래부담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래자들에 의한 핫 머니 거래를 예방하고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이른바 통화대체행위를 제한하여 단기자본거래의 이익을 줄이고 위험성을 크게 하자는 것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거시라 하겠다. 이로써 우리는 멕시코처럼 핫 머니의 공격대상으로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겠다. 단, 이러한 방안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장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미흡한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고 세계경제 속의 주요통화가 못 되면서 경제사정의 전개에 따라서는 약세 통화로 될 가능성이 큰 우리 원화의 처지이고 보면, 통화의 국제교환성을 회피하여 핫 머니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라 하겠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융을 자유화해 나가야 하리라는 고정관념을 있는데, 이러한 금융자유화과정에서 당연히 채택해야 할 항목으로서 원화를 국제화하는 것을 무심결에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핫 머니의 준동가능성 및 그것의 극심한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무심한 상념으로부터 필히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겠다. 단계적 자유화의 기치하에서 최선의 길을 밟아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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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터 넷

http://147.46.167.195/~ecores/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http://www.bok.or.kr (한국은행)
http://www.empal.com (엠파스)
http://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imf.org (IMF, 국제통화기금)
http://www.kif.re.kr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tei21.co.kr (한국종합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LG경제연구원)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
http://www.naver.com (네이버)
http://www.sedaily.com (서울경제신문)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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