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공익개념에 관한 고찰 (The study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administrativ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33호 / 129 ~ 152페이지
· 저자명 : 김기진

초록

정부가 존재하는 의미는 국민을 위한 공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설정, 수단 선택 및 집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항상 공공성이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익은 정치이론이나 행정이론에 있어서중요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개념이었으므로 무엇이 공익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행정법 이론은 현대 행정이 지닌 특성에 따라 행정목적의실현을 위한 형식이 발전하면서 그 이론의 재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도 공익개념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있다.
행정법에 있어 공익개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행정법의 해석이론이 형성된다면, 법치주의 이념에 입각한 행정통제가 불충분하게 될 수밖에 없을것이다. 우리의 행정법학계의 현실을 보면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행정법상 공익개념에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회피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못한 현상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행정의 공익개념분석은 절차적인 통제의 대상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체법적으로도 헌법적 가치의구체화로서 규범적 평가와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헌법은 공익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공공복리(제2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등 공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학에서의 공익이론을 소개하여 사실을 규범화하는 행정법학에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공익개념이 행정법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연구하고 아직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불확정개념의 대표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기존의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여 앞으로 많은 논의가 요망된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행정법학에서 이처럼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개념에 대해 새로운 조명이계속 이루어진다면 바른 행정법학의 위상이 정립되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administrative law theory in modern welfare state is getting more interested in the reconstruction of the theory as the form for the realization of administrative purpose develop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administration.
Therefore,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concept of interest in our administrative law. If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administrative law is formed without the details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the public, the administrative control based on the rule of law become insufficient.
In this paper we concluded that many discussions are needed in the future by studying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the administrative law. And not discussed it yet but posing a problem in the existing discuss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representative of the concept of uncertainty.
If the new light continues to be applied to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which occupies a significant weight in administrative law, we think that the status of the right administrative law shall be established.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law,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can be regarded as a starting point and a point of success. In this way, the public interest was not only important in political theory or administrative theory, but also was a concept in the actual law. Therefore, it was important to identify what was the public interest.
It is not necessary to say again that this is a very undesirable phenomenon.
In this sense, analysis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administration should be subject to normative evaluation and analysis as a concrete definition of constitutional val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