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보험법에서 중요성 판단기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호 / 225 ~ 244페이지
· 저자명 : 전영주

초록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서는 고지의무에서의 중요성판단의 기준을 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가 그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C.T.I 사건에서 채택된 ‘비결정적 영향기준’은 보험계약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었고, 그 후 Pan Atlantic사건에서도 영국 귀족원의 판결은 여전히 ‘비결정적 영향기준’을 채택하면서 ‘유인요소’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서 과거 판결에서 비판이 되었던 보험계약자의 보호측면을 강화하였지만 여전히 신중한 보험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신중한 보험자 기준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 결과 실제보험자의 판단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어떤 사건에서 객관적 보험자 기준에 따라 평가된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불고지 사항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실제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또는 해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보험자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또는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정의에 합치되며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와 반대로, 신중한보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보험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중한보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자가 불고지 또는 부실표시를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지 않지만, 실제보험자(당해보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될 수 있어 오히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기도 하다. 그러나 신중한 보험자기준은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취약하며 영국에서도 중요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보험계약법에서의 고지의무제도의 개선 특히 중요성 판단기준에 대한 개정의 문제는 보험계약자 보호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하다. 대안으로 신중한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반대로 지나치게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역으로 보험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보험자와 신중한 보험계약자가 합리적 비율에 의해 중요성을 판정할 수 있는 실제보험자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