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분야 정보법의 현재와 미래 (The Present and Future of Information law on field of Commun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0권 / 1호 / 205 ~ 235페이지
· 저자명 : 황창근

초록

정보법의 개념은 그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범위와 체계가 달라지지만, ‘정보’를 둘러싼 제반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정보법은 1980년대 도입기, 1990년대의 성장기, 2천년대 중반 이후의 성숙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다만 정보법이 과도한 규제와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인터넷실명제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OSP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바람직한 정보법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이다.
판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의 적절한 해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인터넷규제에 대하여는 헌법 논쟁이 벌어짐에 따라 인터넷 관련 기본권의 신장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정보법의 과제는 향후 ICT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 설계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규제인지, 규제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규제개혁차원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information law, depending on where to put the emphasis, but have different ranges and systems, are common by dealing with various law relationship over the “information”.
Information Act, introductory period in the 1980s, 1990s growth phase, while passing through the maturity of 2000, was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formation communica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excessive regulation, it became a major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example,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and the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the theory of OSP responsibility is a case what is a desirable information law.
Judicial precedent can be assessed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and to evaluate as having a major contribution to the appropriate resolution of the dispute. In particular, for the new Internet regulations, it played many roles in the expansion of Internet-related basic rights.
The challenge of information law is to precede the review on whether the necessary regulatory, how to specify the level in the policy design for the service based on the ICT convergence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