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법의 체계적 분석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 11권 / 2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양정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제 간 연구의 일환으로 법해석학과 정책분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 로 하여 분석틀을 모색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한국 아동복지법을 분석하고, 그 법의 과제 를 도출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연구들 통해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도출되었다. 그것은 아동복지법 체계의 확립,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 확대, 다양 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추진,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아동복지 재원조달의 개선 그리고 아동권리의 강화 등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선을 위한 과제들 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과제의 추진이 아동복지법이 지향하는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 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의 전제로 된다. 따라서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선과 그것에 입각한 아 동복지정책의 수립·실천이 결합된다면, 모두가 원하는 복지국가의 건설도 가능하다 하겠 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and suggest its tasks by using the analytic framework which was developed by understanding of legal hermeneutics and policy analysis in terms of interdisciplinary study. The suggesting tasks to ameliorate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are such as followings ; establishing the system of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expanding its coverage objectives, pursuing the various child welfare services, ameliorating the delivery system for child welfare services and strengthening the right for children. These tasks have been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Accomplishing its tasks is requiring conditions which secure humane living and realize social justice for child welfare law to direct to. Therefore have been combined with ameliorating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and establishing and executing it, it can be able to construct the welfare state which our society desi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