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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과 헌법재판 (Critical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concerning health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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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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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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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학 / 9권 / 1호 / 285 ~ 346페이지
    · 저자명 : 전광석

    초록

    이 글은 건강보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건강보험의 급여 및 규범구조적 특성을 살펴본다. 건강보험수급권을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하는 가능성, 가입강제 및 보험료 부과의 정당성에 관한 결정을 검토한다. 특히 2000년 관리운영방식이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의 차이가 헌법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점은 이론 및 체계적 기초가 취약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이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해당 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에서 급여는 요양기관을 통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지정, 요양급여의 방법과 내용 및 요양급여비용의 보상에 관한 쟁점이 특히 직업의 자유를 기준으로 재정렬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급여 및 규범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행정입법이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한다. 의회유보 및 위임의 구체성이 건강보험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한 해석론적 및 이론적 점검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에서 가입자, 요양기관 등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사실이 위임의 구체성을 완화하여 심시하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and evaluate the decisions concerning the health insurance ac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requires at firs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 as well as normative structure of the health insurance act, and restate them for the constittutional review. Some relevant themes are as follows; the derivability of the individual rights directly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legitimacy of the compulsory insurance and imposition of contribution in the social insurance. Since the health insurance had been transferred in its form of operation into the nation-wide unitary system, the different method of imposing contribution between employed and locally insured often became subject to be review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the theoretical and systematic approach on this theme yet lacked, the constitutional review was anticipated to deliver the leading point of view to these problems. The benefits of the health insurance are supplied not by the state, but by the private medical institution. For this reason the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 to the health care agency, method and contents of the medical treatments as well as their compensation of the costs should be realigned in the structure of the constitutional norms. Finally the health insurance is regulated by far by the administrative delegation, which is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in its benefit and normative structure. From this perspective the requirement of the parliament legislation and the delegation with concrete range of regulation should be focused in the sphere of health insuranc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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