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의 기본 개념 (The fundamental concept of Hegel's the philosophy of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3호 / 297 ~ 318페이지
· 저자명 : 김상진

초록

헤겔은 칸트와 더불어 근대 독일 관념 철학을 대표한다. 헤겔은 자기보다 앞선 칸트의 철학을 이어받았지만 칸트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성을 통한 현실의 조화 내지 개척을 그려냈다.
이는 특히 법철학에서 칸트가 순수한 내적 도덕 감정이 법 논리 보다 앞선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것이 법의 근원이 된다고 본 것과는 달리 헤겔은 현실의 인간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움직이는 이성이 자체 발전을 이루어 실정화 됨으로써 법적인 존재 형식을 가지고 효력을 발휘한다고 본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헤겔은 청년 시절 일찍이 신학생이 되어 종교에 대한 논문을 쓴 바 있다. 그의 사후에 발견된 이 논문집이 이른바 "청년신학논집"이다. 여기서 그는 종교가 살아 있는 실천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교리와 교회 조직의 경직성에 막혀 죽어 버린 듯한 모습을 가졌다고 비판한다. 이때 사용한 개념이 곧 실정성이다. 종교에 있어서는 기성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이것은 이미 성립되어 변화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헤겔의 법철학에 있어서 왜 이 종교의 기성성이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이 개념이 법철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헤겔의 법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즉 국가의 법은 여러 면에서 종교와 닮은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예컨대 성경과 법률, 교회와 국가 그리고 관리와 성직자 그리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할 수 있는 종교와 국가라는 면에서 서로 교환될 수 있는 형태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헤겔은 일찍이 종교의 비판을 통하여 법률로 지배되는 국가의 본질을 들여다 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에서 헤겔이 만년에 쓴 그의 법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종교에서 언급된 이 실정성에 대한 개념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법에서는 종교와는 달리 실정성을 긍정적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법이란 결국 인간 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또한 자연법에서 비롯된 자연권이 실정화 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사회에서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있다. 물론 그는 법은 권리에서 도덕으로 그리고 사회윤리의 과정으로 발전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사회 윤리는 국가로써 완성된다.
헤겔에 있어서는 이 국가야 말로 인간 이성이 절대화된 상태이고 절대정신이 획득된 상태이다. 결국 이성은 국가를 통하여 현실과 화해하고 조화되어 보편화되고 절대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헤겔의 법철학은 추상법(자연법)이 실정화를 통하여 비로소 법률화되는 철학적 사유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유의 배경에는 당시 독일 국가의 건설에 필요한 법제정의 시급함을 갖고 있던 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Hegel's philosophy of law is the book which the law of nature is trasformed the positive law by the dialectic theory. On this book it is to know how to develop from the right, morality and social ethics to the state.
Hegel thought that the religion is compared to the law. In his younger ages he tried to evaluate the law by criticizing the religion. In this respect we find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positivity((Positivität) in order to comprehend the his philosophy of law. but it is different to indicate between the religion and the law. In younger ages the positivity means negatively for the religion, whereas positive for the law in older ages.
Hegel wrote in preamble of his philosophy of law that "all the law is positive." Which means, the state of the law is not the nature law but the positive. Especially he emphasized that the power of the church could be changed for the power of the state.
And that he was willing to establish the new german nation in terms of the philosophy of law. Therefore, concept of the positivity((Positivität) is the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changing the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