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회사법의 최근 동향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Law in Germany: Recent Develop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75호 / 133 ~ 155페이지
· 저자명 : 김화진

초록

이 글은 독일에서의 회사법 개정 현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은 1990년대 이후 자본시장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주주권의 보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회사법을 정비해 왔는데 이 글은 그 중요한 가장 최근의 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 글은 독일에서의 회사법 개혁이 외생적인 요인에 좌우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전통적인 독일 회사법과 회사법학의 견고한 기반 위에서 진행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독일 회사법의 고유한 주주권 보호 장치인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의 충실의무, 기업집단법, 주주총회결의취소, 은행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같이 소개한다. 이 글은 독일 회사법 내용의 정교함이나 그를 지원하는 회사법학의 진지성이 우리나라 회사법과 회사법학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회사법의 발달에 도움이 될 자료가 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cent developments in German corporate law through introducing the most recent amendments to the German Aktiengesetz that has been refined since 1990s to adapt to the rapid changes in the capital markets. Although German efforts have been subject to external factors to a significant degree, the reform in Germany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solid tradition of German corporate law and scholarship. Accordingly, this Article also discusses such endogenous shareholder protection devices of German corporate law as equal treatment principle, duty of loyalty amongst shareholders, the law of corporate groups, contestation of a shareholder resolution, bank proxy voting together with relevant cases and academic com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