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과 법적대응 (A Study on Some Legal Issues of Traffic Noi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2권 / 1호 / 151 ~ 178페이지
· 저자명 : 구재군

초록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頻發)하고 있다. 그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교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하여 교통소음유지청구(交通騷音留止請求)를 포함하되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그 책임의 요건, 책임의 주체 및 한계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런데, 2008. 12. 17.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1029판결은 종래의 판결과 몇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판례가 인정해온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으며 선주성(先住性)에 관하여 종전 판결들과 판단을 달리하고 있고, 교통소음에 관한 분쟁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확정되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그 내용과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관련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위 2007가합51029판결은 헌법상에 환경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하위 법령에 사법상 권리로서 인정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만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 각 개인이 갖는 구체적이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실질적 근거를 찾고 있다. 한편 교통소음 피해자는 도로나 철도의 관리청이나 운영자가 아닌 분양회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가령,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교통소음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분양회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분양회사가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legal problems of traffic noises.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remedies against the noise of the traffic, especially a compensation claim, including the injunction claim against traffic noises, and also deals with laying the responsibility on whom, the requisites and the restrictions of the responsibility for a compensation for damage etc.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8. 12. 17, 2007Gahap51029 (hereinafter “the 2007Gahap51029 precedent”) decided on the living conditions specifically, and set the new standard for judgment of ‘natural changes attendant on social evolution’. In relation to the ‘preoccupancy’ rule, “the 2007Gahap51029 precedent”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other precedents.
I doubt whether we need to accept the new test of ‘natural changes attendant on social evolution’ instead of the existing test of the limit of endurance. Even if “the 2007Gahap51029 precedent” is correct, we should not accept the meaning of “the 2007Gahap51029 precedent” as a reject of the injunction or a compensation claim generally. We should make a judgment case by case prud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the regulation on the environmental rights. However, “the 2007Gahap51029 precedent” advance a theory on the premise that we cannot claim for damages only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rights in case that concret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environmental rights do not exist.
The one who suffers from the noise of the traffic can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house construction company in case that the company hides the information or provides the incorrect information on the traffic noise etc. The soundproof facilities which absorb the noise of the traffic instead of the transparent soundproof facilities are recommended because of an excellent soundproof eff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