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의 본성 (The Nature of Legal Philosoph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2호 / 285 ~ 305페이지
· 저자명 : Robert Alexy, 이영섭

초록

법철학의 본성에 관한의문은 철학의 일반적 본성과 법철학 고유의 특수한 성질과 관련된다. 철학의 일반적인 모습은 반성이며, 철학은 존재론, 윤리학, 인식론적 가정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철학으로서의 법철학은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의 반성이고 그것은 철학 일반과 마찬가지로 규범적, 분석적, 총체적 차원을 가지지만 법철학은 그 주제가 ‘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결국 법철학은 ‘법의 본성에 관한 이성적 사고’로 정의할 수 있다.
법의 본성에 관한 논의들은 세 가지 문제점들과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법이 어떠한 종류의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이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상위의 실체를 구성하도록 관련되어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두 번째 문제는 유의미한 내용들로서의 규범들이 어떻게 실제 세계와 연결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세 번째 문제는 법의 올바름 또는 정당성과 이것에 의한 법과 도덕의 관계를 다룬다.
이 세 가지 문제점들과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찰은 네 가지 테제를 확인해 준다. 첫 번째 테제는 철학의 모든 문제들은 법철학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법철학에는 철학 일반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반적 본성 테제”이다. 두 번째 테제는 법은 필수적으로 비판적이거나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권위적이기 때문에 법철학에는 고유한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고유한 특성 테제”이다. 세 번째 테제는 법철학과 도덕철학과 정치철학 같은 실천철학의 다른 분야들 사이에는 특수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특수한 관계 테제”로 부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제는 보다 상위에서 세 테제들 모두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법철학은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포괄의 이념”이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은 법은 규범체계를 형성하는 유의미한 내용들로서의 규범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은 권위 있는 공포와 사회적 실효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강제 또는 강압과 올바름 혹은 옳음은 법의 본질적 속성이다. 전자는 사회적 실효성의 중심요소와 관계가 있고, 후자는 법의 이상적 또는 비판적인 차원을 나타낸다. 법에 함축되어 있는 이런 필연적인 의무론적 구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법철학의 본성에 속한다. 법과 도덕에 관한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도덕을 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한 측면만을 의미한다. 법에 도덕을 포함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법철학의 전반에 걸친 우리의 방식은 법철학이 존재론적 의문, 윤리학적 혹은 실천적인 의문, 인식론적 의문 모두에 직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법철학의 반성적이고 체계적인 본성은 이러한 의문들 모두가 하나의 이론으로 연결될 것을 요구하며 그 이론은 가능한 한 법에 접근해야만 한다.

영어초록

The question of the nature of legal philosophy connects two problems, The first concerns the general nature of philosophy, the second, the special character of that part of philosophy. The most general feature of the concept of philosophy seems to be reflexivity and Philosophy attempts to make explicit the ontological, ethical, and epistemological assumptions. Legal philosophy, as philosophy, is reflection of a general and systemic kind, and it has, exactly like philosophy in general, a normative, an analytic, and a holistic dimension. But it is different from philosophy in its subject, the law. Finally, legal philosophy can be defined as 'reasoning about the nature of law'.
The arguments about the nature of law revolve around three problems. The first problem addresses the question: In what kind of entities does the law consist, and how are these entities connected such that they form the overarching entity we call “law”? The second problem addresses the question of how norms as meaning contents are connected with the real world. The third problem addresses the correctness or legitimacy of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The consideration of paradigmatic problems shall confirm four theses. The first thesis says that all problems of philosophy may arise in legal philosophy. In this respect legal philosophy substantially includes the problems of philosophy in general. We call this the “general nature thesis.” The second thesis maintains that there are specific problems of legal philosophy as law is necessarily authoritative or institutional as well as critical or ideal. This is the “specific character thesis.” The third thesis says that there is a special relation between legal philosophy and other provinces of practical philosophy, like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We call this the “special relation thesis.” Lastly, the fourth thesis, in overarching the first three theses, says that legal philosophy can be successful only if it comes up to the level that of all three. This is the “comprehensive ideal.” The answer for the first problem is that law consists of norms as meaning contents which form a normative system. The answer for the second can be grasped by means of the concepts of authoritative issuance and social efficacy. Two properties are essential for law: coercion or force and correctness or rightness. The first concerns s central element of the social efficacy of law, the second expresses its ideal or critical dimension. To discussion about necessary deontological structures implicit in the law belongs to the very nature of legal philosophy. In the third problem, concerned, law and morality, The inclusion of morality in the law helps to solve problems, but it represents only the one side. The inclusion of morality in the law may create serious problems.
Our way through the fields of legal philosophy has shown that legal philosophy confronts all three kinds of question: ontological, ethical and practical question. The reflective and systematic nature of legal philosophy demands that all these questions be connected in coherent theory and it must be as close to law as possibl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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