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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교육법에서의 학교의 법적 지위 (Rechtsstellung der Schule und Hochschule im deutschen Schul- und Hochschul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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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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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교육법에서의 학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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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17권 / 1호 / 178 ~ 200페이지
    · 저자명 : 이시우

    초록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공립학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를 권리능력 없는 공법상 영조물로서의 성격과 행정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학교의 자치적 기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교육적 시도에 맞추어 자치기관으로 보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대학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독일 대학기본법은 “대학은 통상적으로 공법상의 사단임과 동시에 국가시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다른 법적 형태로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Niedersachsen주에서는 주대학법과 학칙에 따라 Gttingen대학이 재단법인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전환된 대학의 경우에도 영조물적인 성격은 배제되면서도 자치권을 가진 공법상 사단적 성격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들의 참여제도는 다른 대학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규율되고 있다.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법적 성격이나 법적 형태에 관해서는 독일에서도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국가에 의해 인가·승인된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특허기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영어초록

    (1) In allen Bundeländern ist die einzelne Schule eine nichtrechtsfähige öffentliche Anstalt. Und der öffentlichen Schule kommt Behördencharakter zu.
    Inzwischen hat die Forderung nach Schulautonomie, nach mehr Selbständigkeit der Einzelschule in der Bildungspolitik und in der pädagogischen Diskussion erneut an Aktualität.
    (2) Die Hochschulen sind in der Regel 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zugleich staatliche Einrichtung. Sie können auch in anderer Rechtsform errichtet werden. Sie haben das Recht der Selbstverwaltung im ahmen der Gesetze.
    Aber eine niedersächische Hochschule kann auf ihren Antrag durch Verordnung der Landesregierung in die Trägerschaft einer rechtsfähigen 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 überführt werden.
    (3) Das Landesrecht kann es zulassen, dass aus einer Einrichtung des Bildungswesens auch nur ein Teil als nicht staatliche Hochschule anerkannt wird. Soweit es sich um Fragen des Studiums und der Prüfungen handelt, sind die nicht staatlichen Hochschulen bzw. ihre nicht staatlichen Träger beliehene Unternehmer.
    Die Anerkennung macht auch die Schule im Rahmen der verliehenen Befugnisse zum Beliehen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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