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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를 위한 국가역할과 법적 과제 (Nation’s role and legal subject for Cyb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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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8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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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를 위한 국가역할과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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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0권 / 1호 / 239 ~ 268페이지
    · 저자명 : 김성준

    초록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이버공격은 한 국가의 전반적 사회기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이 국가테러리즘 등 특정 목적과 결부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최근 소위 ‘7.7 DDoS대란‘으로 사이버위기의 엄청난 위험성과 그 대응의 필요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여 사이버공격에 대해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범위적인 협조와 지속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사이버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사이버위기 관련 법제를 통합·재정비하기 전에 이러한 현대사회의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근본적인 기본지침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서 헌법은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로서, 정치적 통일이 형성되고 국가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기본원리들을 규정하므로 사이버공격 대응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헌법적과제를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aspect of the 21st century governance, because cyber attack can have fatal influence on general social base, it comes up to the surface as the critical threat element. In the case that cyber attach is connected with a specific object such as national terrorism, it is because it can cause the crisis against national safety insurance.
    As for Korea, namely, ‘7.7 DDoS disturbance’ has us recognize cyber crisis’s huge and necessity to treat it properly and also, treatment on the level of legal system should be rapidly prepared to take step against national crisis condition by cyber attack, in which the importance to find out reasonable solution is solidly appeared through full-ranged cooperation and consistent effort in public section and private section as well. Prior to integrating and re-arranging law system related to existing cyber crisis in order to effectively treat cyber attack, it is right time to prepare basic guide to treat such modern’s social evil practice. For such facts, this study stresses on the lawful subject in law system’s aspect against cyber attack, by which constitutional law regulates basic principles that can be the base in performing the national subject as well as establishing political unity as lawful basic or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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