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 - 품목별 영향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 (Effects of KORUS FTA o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 Analysis by Items and Further Action Pl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8권 / 1호 / 71 ~ 93페이지
· 저자명 : 이준호, 최정일, 이옥동

초록

본 연구는 한미 FTA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역구조와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상품의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품목별 영향을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의 교역 참여 수준을 감안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과 수입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11개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비교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한미 FTA 양허 9,137개 품목을 대상으로 4단계 사전 조정을 통해 나타난 1,305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품목별 수출과 수입 증가를 모두 추정하여 전체 중소기업의 교역 증가규모를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한미 FTA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9,204억 원과 4,354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출증가액이 수입증가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950억 원의 순수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수출 증가액 4,950억 원은 337개 중소기업(고용 2,539명)의 생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중소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국내 중소기업이 나가야 할 대응방향을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단기적인 과제로는 첫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1조 6천억 달러이고 내수시장 규모는 5조 3천억 달러로서 중소기업에게 한미 FTA의 변화 상황(관세양허안, 법규 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준다면 수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둘째, 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대미투자는 매우 저조하여 매년 5건 미만, 건당 120만 달러 투자로 대기업의 1/14수준이다. 해외투자 경험 기업, 수출주력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미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단독투자보다는 국내 대기업과 투자협력을 통해 투자규모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입급증 또는 수입전환에 따른 피해예상 기업의 지원과 기존 업종의 축소 및 폐지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고용감소 효과가 증대 효과보다 큰 음식료, 기타기계 업종에 대한 사업전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수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소 제조업의 77.4%가 국내에서 재가공 단계를 거쳐 해외로 다시 수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음식료 및 전기기계 등의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이들 업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혁신형기업의 중점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한미 FTA 체결로 매출, 수출입, 고용 등에서 일반 중소 제조업에 비해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먼저 중장기적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관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손실최소화에 기초한 방어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이익극대화에 기초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따른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중소기업의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산업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특정산업에 집중된 요소투입형 지원보다는 국가 전체 산업 차원에서 근본적인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산업 내 기업 또는 산업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주체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FTA를 활용한다.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위한 과제를 개발하고 국제화 추진상의 정책적 장애를 철폐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셋째, 시장경제 활성화와 기업가정신을 강화한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조정하는 ‘시장의 규율자’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국제화 추진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bout KORUS FTA’s impact on Korean goods by items based on research of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competitiveness of American goods in Korean market’. The future scale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exports and imports of Korea has been estimated, considering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participation on trade and impact on items.
The validity of this research has been reviewed in comparison with announcement regarding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KORUS FTA by 11 government departments and 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s. 1,305 items, adjusted from 4-stage of revision from 9,137 concessional items from KORUS FTA, were chosen to be analyzed.
It was expected that exports and imports will grow up to 920.4 billion won and 435,4 billion won each for domestic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rom estimated exports and imports growth and whole trade. The amount of increase from export seems to exceed the amount of increase from import and 495 billion won of net export equals to total output of 337 number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ith 2,539 employees.
Thereafter, this paper also covers how KORUS FTA effect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presents strategies categorized as short-term and long-term.
In a short term period of time, Firstly, governmental support is necessary to expand export. Distribution of Information such as scale of import and domestic market of the U.S. would enhance competitiveness in exports of Korean enterprises.
Secondly, support for investment expansion and technical cooperation is needed. Check the companies that have experiences in foreign market and export-oriented, and set them as targets to expand investments in the U.S. In addition, investment or technical cooperation of American minor enterprises and Korean major enterprises would raise the efficiency.
Thirdly, helping vulnerable sector is needed. Sudden increase or changeover of imports may suffer the businesses therefore, security of employment of this sector should be protected and training for business diversion also should be provided.
Fourthly, Setting up the plan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exports through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imports is required. In case of tariff removal between Korea and the U.S., imports of some parts would increase, and it is asked to support their export price competitiveness to maintain their export level.
Fifthly, intensive promotion and support of innovative enterprises are in demand. To enhance local corporations’ competitiveness, it is effective to focus on growing volume of its population number.
In a long term, a mid-long term of extended plan should be devised to enhance minor enterprises’ global competitiveness. The three policies are: Firstly, push the industries forwards to advance. Secondly, boost up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internationalization. Thirdly, reinforce market economy to vitalize and entrepreneurial spir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