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nd Korea’s Respon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아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신아세아 / 23권 / 2호 / 83 ~ 111페이지
· 저자명 : 강근형, 강병철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을 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갈등하고 있다. 특히, 해양에서 갈등의 정도가 악화되고 있다.
해양갈등의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세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유엔해양법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쟁점이다.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으로 전략폭격기를 비행하였다. 셋째,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 쟁점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갈등지역에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갈등관련 국가들과 미국은 항의하고 있다. 미국은 인공섬의 영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영해 안으로 군함을 항해하게 하였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한국의 외교전략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적극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가야 한다. 사드(THADD)와 같이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중국을 설득해야 하며, 해양문제 등에서는 다자협력체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전략을 펴는 것이 중견국 한국의 국익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uggests a Korean policy response to a rising China and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nvolves cooperation in economic affairs and competition in national security. Maritime disputes have become one of the major irritants in U.S.-China relations, and maritime tension is escalating.
There are three main maritime dispute issues in U.S.-China relations. First, the U.S. and China have different positions on the legality of military operations in foreign EEZs. Second, there is the East China Sea ADIZ issue,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China’s attempt to improve its sovereignty claim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The U.S. demonstrated that it was willing to ignore China’s East China Sea ADIZ by flying two B-52 bombers through it without complying with rules set by China. Third, there is the South China Sea artificial islands issue. The U.S. ignores any Chinese claim to territorial waters based on artificial islands, and has sent a warship into disputed territorial seas of China’s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China’s ris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is situation, Korean policy needs to strengthen Korea’s security, which includes THAAD, persuade China to understand Korea's position, and back multilateral maritim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This will be the best policy to assert Korea’s national intere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