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임산물관세구조 비교분석 (Comparison of Tariff Structures of Forest Products Between Korea and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림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림과학회지 / 97권 / 1호 / 102 ~ 112페이지
· 저자명 : 장철수, 이상민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임산물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양국간 FTA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임산물 교역국으로 2007년 전체 임산물 교역액의 33%에 달한다. 그러나 대중 교역액의 대부분은 수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임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품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무관세 품목이 많으며 석재류를 제외하고는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류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일부류 내에서도 다시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합판, 보드류의 경우 한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하지 않고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모두 양허하였으며 대신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FTA체결을 위해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실행관세 세율이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철폐에 따른 충격은 무관세 품목이 적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arifstructures for the upcoming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is the bigest trade partner ofKorea, sharing 33% of total trade value of forest products. However, import takes majority of trade value andit grows constantly.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 may have large impacts on Korean forest industry. Theconclusions indicate that China subdivides items more complicatedly, and impose lower tarifs on forest productsexcept stone than Korea. Besides, China has tarif escalation system that imposes lower duties on raw materialto the degrees of manufacturing. Furthermore, Korea imposes adjustment duties and didn't grant concessions onplywod and board items fo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 however, China already made concessions on allitems. As a result of this, it will be unavoidable for Korea to increase import value from China, and tariffremoval will have more negative impacts on Korea than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