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정책결정 전략으로서의 무의사결정 (Non-Decision Making as an Active Policy-making Strateg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21권 / 9호 / 458 ~ 470페이지
· 저자명 : 최성락, 박민정

초록

한국의 정책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막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도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은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무의사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을 제시하고,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정책 과정을 무의사결정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엘리트층의 존재, 목적, 정책수단, 정책과정, 결과 등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지연 사례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 소극행정과 구분되는 정부의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대해 향후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Korea, there are many cases where policy decisions are not made even though it is a big social issue. Usually, the reasons for such delay in policy making are cases where it is delayed to go through an appropriate policy procedure,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consent of stakeholders is not obtained. But,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at a few policy delay in Korea can be explained by intentional non-decision-making by the government. Non-decision making is being made as a strategic and active strategy of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case of Lotte Shopping Mall in Sangam was analy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non-decision making.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factors such as the existence of elite, purpose, policy tool, policy process, and result, it can be assumed that the policy delay of the Lotte Shopping Mall was caused by the government's active strategic decision. The government's strategic non-decision-making, which is distinct from passive administration, needs to be reviewed in various way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