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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국제적 규제와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Climate Change and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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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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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국제적 규제와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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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2호 / 219 ~ 248페이지
    · 저자명 : 이재곤

    초록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문제를 야기한 선진국의 책임이 큰 분야이고 선진국이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에는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한데 그 지도 원리로서의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의 원칙이 규범의 내용과 이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환경법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역사에서의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원칙의 발전과정, 이 원칙 내용과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이 원칙이 기존의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운영되어 왔는지를 파악한 후 최근 체결된 파리협정에 반영된 이 원칙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리협정의 후속체제 논의 과정에서의 과제를 제시하여 보려는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한 쪽에 과도한 차별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경험하였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율적 차별에 의한 자발적 감축의무를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공동이지만 차별적 책임’원칙의 적용과 운영에 있어서의 변화가 파리협정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합의 도달로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체제를 거부하여 왔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한 신흥개발도상국 등의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의 대응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조항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법적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골격조약의 형태로 채택되어 재정 및 기술지원체제, 손실과 보상체제, 능력배양체제 등 차별적 책임이 부과될 협정상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차별적 책임의 내용을 정하여 갈 것인가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신흥개발도상국을 별도의 국가군으로 구분하는 차별적 책임부과 필요성, 차별적 책임부과의 기준의 하나인 능력판단에 있어서 경제력이외의 요소의 고려 필요성, 산림, 해양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에 있어서의 기여 및 능력차이의 고려 필요성 등이 파리협정 후속체제 논의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다.

    영어초록

    Climate change is a problem that should be addressed by the global community as a whole, but only developed countries are mainly responsible for causing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and have economic and technical capacity to solve it. Due to the above-mentioned situatio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has been applied in the international legal responses to the climate change. While solving the climate change problem requires active effort and involvement by all members of international community, much controversy has been arising over how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s a leading principle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principle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o figure out the content and the legal status of the principle, to study the content of the principle which was reflected in the Paris Agreement and then to make an endeavor to submit suggestions for the post-Paris Agreement conferences which have been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Paris Agreement.
    We have experienced through the failure of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gime that a regulation system in which developed countries assumed excessive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without assuming any responsibilities by developing countries would fail to address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effectively. To avoid the excessive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only for developed countries, a change in the imposition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was introduced in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 Agreement, all part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have to submit the voluntary reduction goal of greenhouse gas by self-differentiation. By reaching such an agreemen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emerging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have participated in coping with climate change. However, the dichotomy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till exists in many provisions of the Paris Agreement and the remaining issues arising from the framework treaty character of the Paris Agreement, that how mechanisms for financial and technical aid, for loss and compensation, and for capacity-building to be established, have to be solved through consequential conferences.




    The need to impose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on the emerging developing countries as a separate group, and the need to take into account other abilities than economic aspects as a criterion to allo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the need to consider the differences in the abilities and contributions in other factors which affect on climate change than greenhouse effect gas such as forest and oceans, can be suggested as the guides to the post-Paris Agreement conferences for the preparation of the Agreement’s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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