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성장론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Role og government: The implication of unbalanced growth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15권 / 2호 / 217 ~ 236페이지
· 저자명 : 김태일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몰의 불균형성장론 관점에서 현대 경제사회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보몰은 불균형 성장론에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제조업 등 생산성 증가가 빠른 부문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인적 서비스 등 생산성 정체 부문의 일자리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 이론이 예측하는 결과는 지식기반 경제 혹은 이중 노동 시장론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다소 다르며, 그에 따라 처방도 달라진다. 본 연구는 불균형 성장론이 시사하는, 한국사회의 정부 역할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하였다. 첫째, 의료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보육, 노인부양 등)에 대한 정부 역할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작은 정부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종료 혹은 수정되어야 하며, 현대의 경제사회구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위탁 등 서비스 간접 제공을 제대로 하기 위한 행정운영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present Baumol's 'unbalanced growth' theory and discuss the implication of the theory. Baumol divides the economy into a progressive and a stagnant sector. He predicts that larger share of GDP will be allotted to the ‘stagnant' sector and price of stagnant sector's outputs will rapidly increase as economy grows. It seems to be a pessimistic scenario of economic growth, but it is not. Economic growth means we can afford more of everything. The issue is distribution of the affluence and, in that sense, the role of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I emphasize followings as government roles.
First, Government's intervene to provide medical, education, and care services should be increased.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effective delivering system of public services by private se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