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의 안보정책화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ROK's Nuclear Weaponization As the Security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8권 / 4호 / 173 ~ 199페이지
· 저자명 : 노병렬

초록

한국의 핵개발은 북한의 핵확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이유는 한국핵개발이 가져올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변화와 이로 인한 국제핵확산금지체제의 위기, 그리고 한미동맹의 변화가능성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1993년 북한에 의한 제1차 핵위기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은 핵무장에 대한 국가의 안보정책 차원에서의 진지한 의사논의과정도 전무하였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개발로 북한이 핵무기체계를 완성시켜나가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한국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다양한 정책논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가 발명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인 5대 핵보유국가를 포함하여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북한 등 9개 국가들이 핵보유를 하고 있다. 핵보유 국가들의 핵개발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그에 대한 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불이익을 감내하고라도 핵개발을 하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의 일관된 의지와 추진이다. 한국의 핵무장의 정책 실현가능성은 결국 이러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의지와 판단이 어떻게 결론지울 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사드배치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미숙한 안보정책결정과정은 이보다 더욱 어려운 핵무장 결정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만 북한에 의한 핵위협이 더욱 현실로 다가올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영어초록

Despite the fact that Korea’s nuclear developmen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it has not been discussed because of several reasons. One of the main things is that ROK”s nuclearization colud led to the change of balance power system in Northeast Asia. It also induces the collapse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Furthermore it c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ROK-US alliance.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s nuclear weaponization as the security policy. Since the first crisis by the North Korea’s attempt of nuclear weapons until now, South Korea has been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using diplomatic methods such as 6 party-talks and ROK-US alliance. However, these kinds of Rok's efforts has been failed by North Korea's continuous challenge for acquiring nuclear weapons. In this point, public opinions and some political leaders for support Sou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in Korea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North Korea’s 6th nuclear test.
This paper insists that the possibility of ROK’s nuclear weaponization is totally depends on political leaders’ decision. In fact, in order to go nuclear path, many obstacles and variables could affect on nuclear program. This paper explores how these variables affect on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As a result, this article may conclude that the ROK’s nuclear weaponization can be successful if Korea can make a concrete defense policy against North Korea’s threat in any expen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