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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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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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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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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5권 / 365 ~ 387페이지
    · 저자명 : 이영우

    초록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이념으로 설정했던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형태의 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을 채택하였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정치집단에 있어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제한과 분립이야말로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인권보장에의 강한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권력분립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분리·독립된 별개의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권력상호간에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다. 입헌주의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는 자유주의의 이념아래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정 제도화되었다.
    권력분립주의는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고 피치자인 국민 또는 국민과 동일시되는 의회만이 일반적 추상성을 띤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과 사법은 이에 구속되어, 삼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있어서는 국가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보장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기능에 한정되었던 까닭에 어느 정도 기관분립과 기능분립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소극국가였던 18~19세기의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적극적인 20세기의 사회적 법치국가로 이행함에 따라서 권력분립의 원리는 그 의의와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고전적 권력분립론이 등장하던 시대와는 다른 사회, 경제적 여건 하에서의 권력분립론은 보다 넓은 문제영역 확대와 심화가 요구되었다. 과거 자유방임주의시대의 소극적인 국가기능과는 달리 적극적인 국가기능이 요청되어 행정국가를 등장하면서 현대국가의 헌법상 권력분립제의 존재의의와 권력분립이 현대국가의 통치조직원리로서 어느 정도 작용하며 장래에도 존속할 가망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의 분립과 권력의 집중과의 대립과 극복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제도적으로 균형과 안정을 어떻게 성취시키냐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현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ivilian law-enforcement states that set the people's freedom and equality as the most valuable ideology adopted separation of power as the organizational principle of governa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people's freedom. Finding effective ways to prevent power from being concentrated in one place and decentralize power is of interest to human political groups. The power limit and separation seem to be working with a strong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prote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ural law.
    The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is a constituting principle of the governing structure, which allows the division of state power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disperses these powers to separate and independent state organs, thus preventing the concentration of state power to a certain individual or group, as well as maintaining the balance of power among power-shar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has the same root as constitutionalism,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a means of guaranteeing people's freedom in a civil and legal state under the ideology of liberalism.
    Classical power separatism divided national power into legislative and judicial administration, and only the ruled or Congress, which was identified with the people could enact legislation with general abstraction. The administrative and private law were bound by the three powers' mutual checks and balances to guarantee the people's freedom by preventing concentration of power, where the nation's activities were limited to the passive function of maintaining individual freedom and order, so that institutional and functional divisions could be maintained to some extent. However, the passive law governed country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 changed into an active law governed country of the 20th centur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its meaning and contents.
    The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under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called for greater expansion and deepening of the problem area than classical separation of powers. Unlike the passive state function of the past laissez-faire era, modern times become an administrative country with active national function requested, and the ques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of the power separation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modern state and the question of how much power separation will work as the governing organizational principle of the modern state and whether there is a chance of survival in the future. Therefore, how to harmonize this division of power with the concentration of power and how to achieve balance and stability systematically are modern tasks of separation of pow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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