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정치제도의 영향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0권 / 1호 / 25 ~ 46페이지
· 저자명 : 홍재우

초록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신제도주의의 문맥에 따르면 제도는 문제해결사이다. 제도연구자들은 특정 제도가 그들의 기계적 효과로 인해 다른 제도들에 비해 보다 나은 거버넌스, 그리고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일조할 것이라고 믿었다(Lijphart, and Crepaz 1991; Lijphart 1984; 1999). 이에 따 라 알 맞은 제도의 설계는 민주주의 체제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한편 또 다른 연구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한 국가를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로 이끄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해 왔다(Shin and Shu 1997; Diamond 1999; Rose and Shin2001). 이들에 의하면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는 반드시 민주주의 정치의 규범, 가치, 그리고 실제에 대한 시민 대중의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지지에 기반 해야 한다. 만약 다수의 시민들이 현존하는 게임의 규칙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그 체제는 정당성을 결여하게될 것이며, 체제 자체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1)하지만 민주주의의 지속에 중요한 제도의 역할과 대중의 지지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함께 다루어지지 않았다.2) 따라서 정치적 지지의 본질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공학(politicalengineering)의 측면에서도 이 주제는 의미 있는 연구 분야를 형성할 수 있으며 두 연구 분야의 결합은 민주주의 연구 주제의 확장이라 하겠다. 즉 제도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각기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공고화 정도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깊은 대중의 지지를 증진시키는 해결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대중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이전의 엘리트 중심적 연구들에서 잊혀진“민주”정치의 의미를 다시금 소생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설계자들에게는 정치 공학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인 민주주의 공고화에 이바지 하는 제도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보다 정보가 풍부한 가이드라인이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