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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동산담보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Security Interest in Movable Poperty of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ies, Clai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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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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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동산담보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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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8권 / 2호 / 83 ~ 116페이지
    · 저자명 : 강구욱

    초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 6. 1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법률은 동산에 관한 민법상 담보권인 동산질권과 양도담보, 소유권유보부매매, 금융리스 등 비전형 담보제도가 안고 있는 단점을 제거하고, 동산담보권이라는 새로운 담보권을 창설하고 담보등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산을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그 법률의 내용과 관련 문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산에 관한 질권이나 양도담보권 등 기존의 동산 담보제도와 새로 창설된 동산담보권의 관계에 관한 다수설의 견해에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필자는, 필자가 발견한 문제가 향후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ㆍ운용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수면에 떠오를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연구와 입법적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 연구를 통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의 성립, 실행, 존속기간 등의 문제를 개관한 다음, 질권이나 양도담보 등과 새로 창설된 동산담보권의 관계에 관한 여러 견해 중 질권자나 양도담보권자 등이 담보등기를 하면 보유하고 있던 질권이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다수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필자는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입법론적 대안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On June 11th of 2012,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ies, Claims, etc. was enforced. The Act was enacted to remove the potential risk associated with the pledge of movables and the atypical security -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sale with retention of title, financial lease hold - by establishing new security right for security interest in movable property, promoting effortless fundraising on movable assets, securing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improving the economic stability and development as a whole. In analyzing the pertaining documents on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I discovered important problems with the majority theory in its relation between the existing system of security in movable property and the newly introduced security interest in movable property regarding but not limited to, pledge on movable property and right to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This paper acknowledg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in its application and process and hence urge the need for establishing solution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dicated effort to improve the legisl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general overview of the establishment, operation, duration of security interest in movable property and analyzes the majority theory which states that the pledgee or the individual who holds the right to th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loses one’s pledge or ownership when one makes a registration of collateral security. Furthermore, this paper provides insights for the corresponding problems and suggests an alternative solution from the legislative point of vie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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