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의 효력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목절물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유치적인 효력은 동산질권자의 유치권, 경매된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유치권동산질권자는 ... 질권(동산질권) 2. 동산질권의 효력 3. 권리질권 Ⅴ. 13주차 강의 1. 저당권 2. 저당권의 효력 3. 저당권의 실행 Ⅵ. 14주차 강의 1. ... 저당권은 법적으로 타율권, 약정담보물권, 담보물권의 통유성의 성질을 지닌다.
- (동산) 등기담보 . ... 그렇지 않음 [동산담보 열람신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동산담보)] 5. ... 동산 근담보권 설정 - 2012년 6월부터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할 수 있게 됨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2년
이러한 경우를 위해 동산에 해당하는 저당권 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사실 이럴 때 담보 물건이 움직일 수 있는, 즉, 동산에 해당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물건을 맡기지 않고 담보만 잡힌 채로 돈을 빌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자동자저당법, 건설기계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을 기반으로 동산에도 질권이 아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질권, 저당권 ☞ 유치권 : ex) 세탁소 ☞ 질권 : 예) 전당포 ☞ 저당권 : 채권담보 ☞ 근저당 : 저당권의 한 종류 (ex 채권을 담보하면 저당권, 채권에 따른 변동이자까지 ... 수익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지상권 : ex) 철탑, 전봇대 ☞ 지역권 : ex) 논농사를 위한 용수시설 ¤ 담보물권: 일정 전제 하에서 처분 → 유치권, ... x 단, 관리할 수 있다면 가능) ② 물건의 유형 - 동산 :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모든 물건 -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2) 물권 :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그리고 저당권이란 채무자 제3자가 채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고 관념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목적물로부터 우선적 변제를 받는 것이다. ...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와 명인방법 등이 있다. ... 담보물권의 종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생긴 채무의 변제를 이행할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라는 권리이다.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는 점에서 질권과 유사하지만 질권은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그리고 질권은 동산을 인도받아 질권자가 이를 유치하는데 비하여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뿐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릅니다. ...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서론 (물권의 公示와 公信) 물권은 배타성(排他性)이 있으며, 물권의 소유권 · 저당권 등에 관념성(觀念性)이 존재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키 위해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 당 판례에서는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의의 제3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하며,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하였다.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신청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15주차 퀴즈 -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 -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 .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은 소유자로 사실상 추정되지만 반증에 의하여 번복시킬 수 있다. 5주차 퀴즈 - 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공시방법인 인도에 공신력이 인정된다. - 동산
, 이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②판례 : 민법은 동산에 관한 담보권은 동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질권만 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 동산을 사용하면서 담보권을 설정할 사회적 필요에 따라, 동산양도담보는 물권법정주의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③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과 ...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동산양도담보는 물권법정주의(제185조)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Ⅴ.
동산의 양도담보(질권 행사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부동산의 가등기 담보(저당권 행사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 [부종성 :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권도 소멸된다는 특성] ... 채권행위가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질 뿐, 존재하는 권리가 직접 변동되지는 않는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 피 담보채권) ㆍ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특정부[22회] 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 (당해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 피담보채권) ㆍ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중 특정부[30회] 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 에 우선한다.
질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담보제공자)로부터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받은 동산ㆍ유가증권ㆍ채권 등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 저당권 의의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 피담보채권의 범위(=우선변제를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병은 담보물을 제공했던 채무자인 을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등기부를 확인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한다. ... 물건(동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기가 쉽다. 일반적으로 동산은 그것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자가 물건의 주인이다.
실제로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담보‘설정’이 이루어짐 담보물권을 만들어 준 사람을 ‘담보권 설정자‘라고 함 보증 보증은 담보의 목적물로 사람이 제공되는 것을 말함. ... 동산의 경우에는 유질이 민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음 (민법 제339조) -> 를 말함. 변제일 이후로 이런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함. ... 우선권이 다수인 경우는 그 *순위를 따질 수 있음. 우선권에 앞서는 것들도 있다.
본래 통상의 실행방법 즉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이나 동산인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방법으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의 실행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후에 ... 서론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가치가 매우 크고 국민의 마음에 비추어 보면‘자신의 주거의 공간 확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시장이 여러 요인들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 , 유치권이란 동산과 부동산을 따지지 않고 법률적 또는 사실관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물건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 있을 때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계속 점유할 수
파산재단에 속해있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저당권, 질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담보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대해 별제권을 가지게 ... 유치권 등에 따른 경매 절차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된 경우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나 담보권자를 위해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해야 한다. ... 또한, 유치권자는 선관 주의의 의무에 따라서 채무자의 동의가 없이 유치물을 임대해 주거나 담보한다면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
다만, 판례는 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어휘알며 쉬어가기 *** + 대물변제의 ...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지정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 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의 예약과 결부된 담보계약 및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적용됩니다.
(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