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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중.동유럽으로의 확대와 공동농업정책 (The Expansion of EU to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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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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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중.동유럽으로의 확대와 공동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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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9권 / 1호 / 241 ~ 260페이지
    · 저자명 : 김정기, 정현욱

    초록

    EU의 중, 동구 확대는 냉전체제가 공식적으로 소멸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EU확대는 신규 가입국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입협상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신규 가입국은 국내경제제도의 변화를 요구받아 왔고 이에 따라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거쳤다. 한편, 중, 동구 국가들의 EU 편입으로 인해 기존회원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었다. 그 동안 EU의 각종 구조기금이나 지원금의 최대수혜국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과 신규가입국간의 지원금 분배를 두고 갈등이 적지 않았다. 특히 현재에도 문제 되고 있는 농업보조금을 둘러싼 공동농업정책은 소득수준이 낮고 농업비중이 높은 중, 동구 국가들의 가입으로 더욱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물론 이전에도 EU는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개혁을 연이어 시도하였다. EU는 개입가격 인하, 소득보상 직접지불의 디카플링화, 농촌개발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과잉생산문제 해결과 국내보조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일관되게 노리고 있는 점이 EU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농업경영기반과 재정기반이 약한 신규회원국들을 포용한 EU는 새로운 확대와 발전을 목표로 발을 내딛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나 보조금 문제를 포함하여 향후 동향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xpansion of EU to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symbolically implies that the cold system has officially disappeared, and it is evaluated as a critical development in founding permanent peace in Europe. However, it requires a lot of changes, especially on the part of new members. Since 1997 when the entrance negotiation was launched, new members have been demanded to change domestic economic systems and they have accordingly gone through the painful renovation procedures. The entrance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to EU has caused economic conflicts among members. There was not a little conflict with regard to the division of supporting funds among new members and Spain and Portugal which had been the biggest recipients of various kinds of survival funds and supporting funds. How to divide agricultural subsidies among members, especially between those countries which record low GNP's while having relatively big agricultural sectors, is regarded as a pending issue in EU. Before having new members, of course, EU has tried a series of renovations on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It has pushed its renovation toward price discount. income compensation, decoupling of direct payment, rural development, etc.. One dominant characteristic feature shown from EU agricultural policies is that it has consistently aimed at the resolution of over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reduction of domestic subsidies. At any rate, EU has started to go forward for the purpose of expansion and development, while embracing new members which are weak in many ways, especially i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ground. It is expected that the renovation of common agricultural policies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but there will be some variations in terms of future directions, including the issue of subsidies, which may draw our atten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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