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돌봄권 확보를 위한현행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Parental Leave’s Reform for Universal Care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8권 / 1호 / 153 ~ 183페이지
· 저자명 : 한지영

초록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많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개선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입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부모가 제도를 제대로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성평등하게 확보하기에는 현행 일․가정양립제도 전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돌봄권 확보, 즉 가정 내 돌봄노동의 성평등한 분배를 위한 입법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북구유럽(스웨덴, 아이슬란드)을 중심으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있는 ‘부모휴가 할당제’가 여성과 남성간의 동등한 돌봄노동 분배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보편적 돌봄권을 현실화하기 위한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으로 1) 육아휴직 부모할당기간 도입, 2) 육아휴직 급여 수준 인상을위한 급여체계 변경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study on parental leave’s reform for Universal care rights.
Although our current work-family balance system have marked improvements through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maternity and work-family balance, working parents cannot use these systems well and only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se them in spite of gender-neutral provision. Also they suffer from time-conflict on account of the rigidity of working time and condi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article placed parental leave policy at its analytic center. I proposed alternative model about current parental leave to ensure equal participation of working parents in childcare. This model will introduce parent-quota formula in the existing parental leave system. And to use parental leave easily, I suggest raising benefit for parental lea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