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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통일정책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in the 7th Party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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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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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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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34권 / 4호 / 221 ~ 238페이지
    · 저자명 : 김일기, 김형수

    초록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만인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당대회는 북한의 대내외 주요 노선과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다. 이 글은 제7차 당대회를 북한의 통일정책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당대회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통일정책과 관련되어 관심을 모았던 분야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통일방안 제시, 대남전략 변화 그리고 남북대화 제시 등 세 분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대신 기존의 ‘조국통일 3대헌장’과 ‘연방제’를 강조하였다. 그리고대남전략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 전략을 고수하는 데 그쳤다. 나아가 남북대화는 ‘군사회담’을 제안하였으나 핵개발과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등 상호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통일정책은 기존의 내용과 입장들을 반복하고 있을 뿐 새로운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김정은의 부정적 대남관과 통일관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는 현상유지에서 비관적 시나리오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영어초록

    North Korea held the 7th Party Convention in May 2016 in 36 years after the 6th Party Convention in 1980. The Labor Party Convention is a meeting to discuss and determine the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lines and policies of North Korea. This paper focused on and analyzed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discussed in the 7th Party Convention. Based on the analysis, it produced the outlook on the inter-Korea relations after the 7th Party Convention and implications on the South Korea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interested parts regarding the unification policies of North Korea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opics of suggestion of the new unification plans, changes in the strategies toward South Korea and suggestion of inter-Korean talks under the regime of Kim Jong-un. North Korea emphasized the existing ‘top three charter of national unification’ and the ‘federal system’ rather than suggesting the new unification plans. The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stuck to the one aimed to communize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 North Korea suggested ‘military talks’ for inter-Korean talks. However, it can be interpreted as mutual contradiction to mention talks and negotiations while continuing to develop nuclear and threaten the military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s unification policies discussed in the 7th Part Convention only repeated the existing policies and positions and are hard to find the new changes. This reflects Kim Jong-un’s negative view against South Korea and the negative unification view, which leads to expect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to be in a negative scenario.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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