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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란 누구인가? (Who are the public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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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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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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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9권 / 2호 / 115 ~ 162페이지
    · 저자명 : 이승선

    초록

    한국의 법원은 언론소송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고려한 재판을 하고 있다. 공직자와 같은 공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면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체법과 절차법 등의 차이를 감안할 때 한국 법원이 미국의 공인이론을 액면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언론의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 공인은 이를 더 많이 수인해야 한다는 공인이론의 줄기는 받아들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공인은 누구인가? 학설과 판례에서 공인은 공적존재, 공적인물, 공직자, 유명인, 널리 알려진 사람 등 다양한 용어로 규정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수처법’과 ‘공직자윤리법’,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일련의 법령의 내용을 토대로 공인의 유형 분류를 시도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공직선거 후보자, 정무직 공무원, 법령상의 고위 공직자 등을 전면적 공인 혹은 제한적 공인으로 분류했다. 5-7급에 해당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직무의 성격을 감안해 ‘제한적 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전면적 공인, 제한적 공인, 일시적 자발적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도 사안이 공적관심사가 아니라 내밀한 인격 영역의 사적인 것이라면 그들의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considered the plaintiff's social status in a libel lawsuits against the press. In lawsuits filed by public figures such as public officials, the principle of legitimate press activities has been applied. If the media coverage was justified, the court has a strong tendency not to hold the media responsible for defamation.
    It is hard to say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ccepted all the principles of the public figures and actual malice produced by that of the US. Nonetheless, it is admitted that it has accepted the principle of exempting the media from the responsibility for defamation against public figures. At present, in theories and precedents, public figures are called in various terms, including public person, public existence, public officials, celebrities and widely known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ypes of public officials based on several laws, including the Office of Investigation of Corruption in High-Level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classified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elected officials, political officials, and high-ranking officials under the statute as all-purpose public figures or limited-purpose public figures. And the study judged that even civil servants between grades 5 and 7 could be classified as “limited-purpose public figure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ir work. The study, however, concluded that their privacy should be protected unless they are in matters of public concern, whether all-purpose public figures or limited-purpose public figur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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