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쟁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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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입장과 접근방식
1) 안락사를 지지하는 논증이론
2) 안락사를 반대하는 윤리적 논증이론

3. 안락사 찬반양론 정리
1) 자율성 존중의 관점
2) 선행원칙의 관점
3) 이중효과의 원리의 관점

4. 결론

본문내용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안락사를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윤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윤리를 포함한 복합적 근거들을 모두 고려하는 사법부는 일전에 폐종양 조직검사 중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어머니에게 부착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한 사건에서, 생명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인간성의 지표 없이 단지 기계장치에 의하여 연명되고 있는 경우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명장치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의사는 그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권혁남. 『안락사 논쟁에 대한 윤리적 접근방식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2)」. 205-226. p.2

사법부가 안락사를 허용한 판례가 있다고 해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락사 논쟁에서 해당 판례가 인용되는 것은, 자기결정권이 생명의 연장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를 반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소송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왜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의학의 발전이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치료’로써의 의료적 도움이 아닌 ‘생명 연장’으로써의 의료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을 종결시켜 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데에 반해 헌법을 근거로 안락사를 허용한 판례가 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안락사의 허용 범주에 대해 정해져 있는 법률이 없으며, 동시에 의료 윤리 관점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권혁남. 『안락사 논쟁에 대한 윤리적 접근방식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2)」. 205-226. p.2 재인용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2000」. P.397. 윗글 p.6-7에서 재인용
최문기. 『안락사의 도덕성 논증과 수용』. 「인문과학연구 제8권, 제2호」. (청주: 서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1999). P.151. 윗글 p.7-8에서 재인용
이상원. 『안락사는 정당한가?』. 「신학지남 제268호」. (신학지남사 2001). P,270. 윗글 p.9에서 재인용
권혁남. 『안락사에 대한 주장과 인간론에 관한 연구』. 「인간연구 제20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1). pp10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