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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세제의 동향과 평가 (Evaluation on the Trends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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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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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세제의 동향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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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4권 / 3호 / 19 ~ 48페이지
    · 저자명 : 오승규

    초록

    부동산세제란 실정법상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에 관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세제는 부과주체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 범위에서도 부동산의 취득・양도・임대 등의 거래에 관한 세제와 부동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 및 부동산의 상속・증여에 관한 세제로 세분화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특수한 의미 때문에 부동산세제 역시 정책에 따라 숱한 변화를 겪어왔다. 2020년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대폭 개정이 있었다. 2020년 세제 변화의 특징은 수요 억제를 위한 취득세 강화와 매도를 유발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부동산세제의 흐름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문제점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매도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세제가 조세 본래의 목적인 재원조달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수단 특히 가격안정수단으로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목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그 수단의 채택에 있어서는 전적인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엄연히 시장거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 등 선순위여야 할 정책들보다는 보충적 성격의 세제 정책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도 맞지 않아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보유세에 비해 거래세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손쉽게 상향하는 수단을 사용한 것은 대증요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매도를 유도하려고 하면서도 양도세를 강화한 것 역시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real estate tax system is not defined in the actual law, it can be seen as a system for tax imposed on real estate as a taxable matter. The real estate tax system operates in various ways across national and local taxes for the imposing entity. Even within that scope, it can be subdivided into a tax on transactions such as acquisition, transfer, and lease of real estate, a tax on possession of real estate, and a tax on inheritance and gift of real estate. Due to the special meaning of real estate in Korea, the real estate tax system has also undergone a number of changes according to policies. In 2020, a major revision was made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20 tax change can be summarized as strengthening acquisition tax to suppress demand and strengthening capital gains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o induce selling. The trend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is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taxation of multi-homeowners. The problem of rising prices due to supply shortages is to pressure the sale of multi-homeowners through heavy taxes. This shows that the real estate tax system is not used as a means of financing,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tax, but as a means of real estate policy, especially as a means of price stabilization. Although the policy objectives are justified, it is difficult to give full agreement on the adoption of the measures. Even considering its nature as a public good,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for excessive use of supplementary tax policies rather than policies that should be prioritized, such as supply policies and financial policies, for real estate that are subject to market transactions. This is a problem because the balance between the holding tax and the transaction tax is also not right. In Korea, the proportion of transaction tax compared to ownership tax is evaluated to be higher among OECD countries, and it is a symptomatic idea to use a means to easily raise the acquisition tax despite the need for adjustmen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transfer tax while trying to induce selling is not in harmony with the policy goal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a reasonable way to improve th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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