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기업 정책과 시장: 지방공기업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Public Enterprises Policy and Market: Focusing on Local Public Enterprises)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0.06
24P 미리보기
공기업 정책과 시장: 지방공기업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 16권 / 1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여영현, 차재권, 김혜정

    초록

    한국의 공기업에 대한 정책은 보수주의 정부로부터 진보주의 정부로, 기업성에서 공익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기업가형 정부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때에 지방공기업의 민간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적 방어가 가장 강력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정책 및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의 추진에 따라 7개의 공사‧공단을 통합하였고, 2015년 시장성 테스트를 통하여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사업을 모두 매각 또는 민간에 이양하였다.
    지방공기업이 민간경제를 침해하는 이유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중앙정부의 경영진단을 통해 해당 공기업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경영적자는 많은 이해관계자의 비난과 정치적 판단을 통한 공기업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에 대한 생존 배려 상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즉 민간이 하지 않는 사업을 보완한다는 독일의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사업에 따른 이른바 ‘착한 적자’의 보전과 단년도 사업성과를 기준으로 한 경영평가의 단기실적 위주의 평가도 개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Policies regarding Korea’s public enterprises are switching from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o a progressive one and from business to public interest.
    The policy advocating for free competition was the strongest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privatizing the economy sector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2010,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tegrated seven public corpo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es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for advancing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promotion of management consulting of new local public enterprises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2015,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old and transferred the businesses that shrank the private economy to the private sector.
    Local public enterprises invade the private economy sometimes, because it’s survival depend on high level of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Evaluation. So Local public enterprises can close when profitability decreases despit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local public enterprise for business affected by the public interest. Another reason is that the management deficit can lead to the abolition of public enterprises through criticism and political judgment of many stake holders when local finances are poor.
    Further, although secur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s important for public enterprises to conduct the core business properly, short-term performance evaluation of management based on the preservation of the good deficit according to the core business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during the previous year should be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