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Class and precarious work in Korean service ec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1권 / 2호 / 57 ~ 90페이지
· 저자명 : 백승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계급과 불안정 노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의 불안정성을 고용과 소득 ․ 사회적 임금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비임금노동자,실업자 그리고 잠재적 실업자까지 포괄하여 노동의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는 계급구분에 기초하여 어떤 계급이 불안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여기에 기존 논의들에서 불안정 노동 집단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업자와 잠재적실업자를 포함하여 전체 불안정 노동의 규모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노동자 계급과 생산직 노동자 계급이 불안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서비스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임금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했다. 또한 고용, 소득, 사회적 임금에 중첩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전체 불안정 노동의규모는 2010년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43~5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노동자의 경우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전통적 사회보험 시스템에서도 구조적으로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안적 사회보장 패러다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class structure and precarious work in Korean serviceeconomy. Literature on precarious work focused mainly on employment insecurityof atypical workers. This approach neglects the multi-dimension of precariousnessand also overlooks on the dynamics within the atypical employment. This studyconcretize precariousness into insecurity in employment, income and socialprotection, and also includes wage workers, non-wage workers, unemployed andpotential unemployed in the analysis. Regarding the waged and non-wagedworkers, the paper investigates on which class is more exposed to precariousness,and the size of total precarious workers are investigated by including unemployedand potential unemployed. The result suggests that service workers andproduction workers are constantly exposed to precarious work, with a more riskfor service workers. Also the size of precariat in 2010 is 43-50% in Korea.
Especially for service workers, workers are not only more exposed to employmentand income insecurity but they are also structurally excluded from traditionalsocial protection system suggesting a need for development of alternative socialprotection system for these worker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