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의 발견 (State and Market in North Korea and the Discovery of 'the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0권 / 1호 / 125 ~ 148페이지
· 저자명 : 정영철

초록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시장의 탄생을 결과하였고, 오늘날 ‘시장 없는 북한’을 상상하기 어렵게 했다. 북한에서 시장의 탄생과 발전은 그동안 국가에 의해 포섭되었던 ‘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물론, 북한에서의 사회의 활성화와 서구에서의 ‘시민사회’를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제2사회’ 개념을 통해서 바라보면, 시민사회적 맹아를 발견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사회관계는 강한 국가와 미발전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와 비교하면, 빈사상태의 사회 혹은 근절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국가의 능력이 강한 상황에서 사회가 국가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의 능력이 약화된 바로 그 지점에서 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몇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강한 국가’를 더욱 강하게 할지, 아니면 강한 국가에 대항하여 ‘사회’가 병립할 수 있는 체제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in 1990s brought about the birth of market. Today,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e “North Korea without market.” The birth of market and its development brought the activation of the ‘the society’ had been subsumed by the state.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the society in North Korea is equal to that of the West. But, if we look it through the concept ‘the second society’ in socialist countries, we can find the sprout of ‘the civil society’ inside it.
Traditionally, we are able to define ‘the relation of state-society’ in socialist as the ‘strong state’-‘undeveloped society.’ Comparing the North Korea with the Soviet Union and East European Socialists, it would be said to moribund society or eradicated society. Also, the history of socialist showed that the society doesn't get over the state in a situation that the state's ability was strong. However, the society bursted at a juncture of the state's ability was weak.
North Korea is seeking some changes in Kim Jong-un era. It is not said yet if these changes make the state stronger or make the society is compatible with the strong state. On the North Korea footing, it stands on the crossroa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