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좋은 민주주의, 복지국가 (Political Foundations for Good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민주주의연구 / 10권 / 1호 / 93 ~ 116페이지
· 저자명 : 강명세

초록

이 글의 목표는 좋은 민주주의가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좋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체제의 하위 유형으로 평등주의 요인을 충실히 반영하는 민주주의 유형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과정 면에서 민주주의 정의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좋은 민주주의가 된다. 정부의 형태는 절차적 차원에서 대중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와 독재로 양분되며 민주주의는 다시 성과의 차원에서 대중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 좋은 민주주의와 나쁜 민주주의로 분리된다. 대중의 선호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필자는 여기서 사회경제적 형평과 평등을 주요한 정책으로 가정한다.
이렇듯 평등주의를 기준으로 하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좋은 민주주의이다. 한편 나쁜 민주주의는 대중의 선호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더욱 충실한 정치를 추구하여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독재 그리고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 민주화문헌은 민주주의에 대한 수식어 부착을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재론한 바 있으나 좋은 민주주의는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 기준을 통과한 사례에 한정한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좋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할 것이다. 셋째,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논의하고 어떤 제도가 좋은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제도가 좋은 민주주의에 주는 효과를 경험적 인관관계로서 분석하기보다 그 이전단계로서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넷째는 결론으로서 앞의 논지를 간결히 강조한 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숙제로 제시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institutional sources of good democracy. Good democracy is defined a democracy which incorporates social relations into a policy beyond procedural requisites. Good democracy is equity-oriented. Democracy is evaluated on a continuum of endless journey toward an ideal.
Democracy is better when governing elites are not allowed to arbitrarily seek their private interests at expense of the rest.
More positively, good democracy pursues policies of lessening poverty rates and promoting social policy. Democracy can be good if good political institutions exit. Good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 in society. Better democracy will come only when a political equilibrium which supports good political institutions.
Good political institutions are those that allocate power to a group of individuals whose interests hav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A political equilibrium varies with institutions.
The quality of democracy varies with institutional environments.
High quality is possible if political institutions are inclusive enough to enable people to monitor and check arbitrary pow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ules are more inclusive than majoritarian on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