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과제 (Formation, Development and Task of the Health Insurance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0권 / 3호 / 3 ~ 45페이지
· 저자명 : 전광석

초록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Health insurance is the main instrument to protect the people against sickness. To examine the task of in the future it would be necessary to extract and understand the components formed in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benefit related and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 insurance itself. The health insurance oriented itself to the universal coverage at a law level. Paradoxically this worked positively for the universal development of the health insurance. The task of the health insurance is on the one hand universal, positive and open. On the other hand it has to shape type of allowed method, art and content of the medical treatments into the regulation to ensure the equal benefit as well as the financial stability. That is, the health insurance should check the aberrant medical treatment, and at the same time should be compensated for the their necessity and effectiveness. However there are always som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both requirements. This article aims to restate and analyse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formed hitherto show the way to reform the health insurance. The problem to enhance the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its institutional as well as financial crisis, its peculiar governance would be handl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