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UN, 그 관계 발전과 국제법학계의 과제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The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 and the Future Task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8권 / 3호 / 53 ~ 89페이지
· 저자명 : 정인섭

초록

본 논문은 대한국제법학회 창설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UN 간의 관계를 국제법 전공자의 시작에서 조망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정부 수립 자체가 UN 감시하 총선거의 결과 탄생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UN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 합법정부라고 선언한 1948년 UN 총회 결의 제195호는 오랫동안 한국 외교의 반석 같은 뒷 받침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1949년 1월 첫 UN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1991년 9월까지 42년 8개월을 기다린 끝에 회원국이 된 UN 역사상 최장의 가입 대기국이었다. 6·25 남침이 발생하자 UN은 당초 헌장이 예정하지 않았던 형태의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주한 UN군 사령부는 현재까지 존속하며 한반도 평화유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근 30년 동안 한국문제(Korean question)가 거의 매년 UN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남북한은 물론 동서 양진영이 결집하여 치열한 표대결을 벌였다. 본고는 이 같은 한국과 UN 간의 관계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대한민국과 UN은 지난 세월동안 수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국문제를 통하여 UN법의 발전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총회와 안보리의 권한관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결석의 의미,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총회와 안보리 간의 권한관계, UN 헌장이 본래 예정했던 UN군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UN의 대처방법 등에 대한 법리 발단의 배후에는 한국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는 비록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는 아니나, UN에서 한국문제가 그 만큼 민감한 주제였음을 입증해 준다.
지난 세월동안 UN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각별한 존재였던 것에 비하면 그간 국내 국제법학계에서의 UN 연구실적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부족하였다. UN 연구에 대한 학계의 분발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t is not easy to find any other States which have maintained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UN for various reasons than the Republic of Korea(the R.O.K.). The UN was deeply involved in Korean question as a sponsor for the founding of independent Government of the R.O.K. in 1948. Since then Korean question had been hot topic at the many stages of the UN diplomacy. Especially during cold war period Korean question had always produced heated and complex debates and its voting results could be defined as a kind of a mirror of the East-West confrontation. The UN had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battle field for South and North Koreas for several decades, even though both Koreas had not been Members of the UN until 1991. More than one hundred resolutions concerning Korea were adopted at the principal organs of the 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historic relationship between the UN and Korea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year anniversary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deals with various legal subjects regarding Korean questions in the UN: for example, the permanent observer status of the R.O.K., the legal status of the UN Command in Korea, admission of two Koreas to the UN, the activities and roles of the R.O.K. as an UN member, the development of the UN law through Korean questions and current situation of researches regarding the UN in Korean academic circ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