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987년과 근대의 의미 —‘이성적인’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문제들— (Meaning of Year 1987 and Modernity in Korea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as A Reasonable Th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9권 / 1호 / 93 ~ 120페이지
· 저자명 : 최치원

초록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났던 1987년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한국이라는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근대와 세계사의 맥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삶의 원칙이며, 민주화는 이 원칙을 포괄하는 이념이자 그 이념의 실현과정이다. 또한 민주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요구 그리고 그 실현을 둘러싼 갈등 및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내재해 있는 의미들은 세계사적 맥락에서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이성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현실적인 것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성적인 것은 때로는 자유와 인권 이념의 전개 속에서 때로는 민주주의의 제도를 쟁취하려는 모습으로도 때로는 사회평등의 이념의 실현을 위한 운동의 모습으로도 나타났다. 본 논의의 목적은 이성적인 것이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1987년이라는 하나의 현실이 오늘날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를 밝히는 데 있다. 1987년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문제에 대한 다방면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1987년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인권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궁극에 있어서는 그러한 원칙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사회국가’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year 1987 gives us a chanc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Korean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in a universal context. It is necessary to transcend the narrow national boundary of Korea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1987 and its implication for modernity and the world history, in which the two categories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have been manifested.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can be comprehended respectively as a reasonable thing. The question is then, how we can reconstruct the reality of 1987 as a reasonable thing?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swer it. The reasonable thing is omnipresent in the history. Above all, the reality of 1987, in which people tried to establish a new form of democracy against the dictatorship, serves as momentum to reflect problems of democracy. Thus,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democracy as principles on the one hand and the democratization as a realization of such principles on the other hand can be grasped and reconstructed as a reasonable thing - whether it is related to the Korean history or the Western history. The year 1987 calls for us to answer the question of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in many aspects. In the context of 1987, it is needed to reflect on the question of how the Korean democracy will develop based on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 and how such principles can be realized in a form of ‘social state’. There is a necessity for combining the reality with philosophical theory and thought as this study tries to do.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is kind of stu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