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Welfare State-What and how we should research on i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5권 / 1호 / 163 ~ 195페이지
· 저자명 : 전광석

초록

19세기 후반 이후 발전한 복지국가는 오늘날 주관적으로 개인의 중요한 생활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으며,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 및 국가과제의 확고한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복지국가원리는 헌법의 구조적인 원리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복지국가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내재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둘째, 복지국가의 탄생하고 보편적으로 발전하여 온 주변 환경이 오늘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및 불균형, 고령사회의 심화, 세계화의 진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연구는 오늘날 국가과제로서, 또 헌법원리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도전적 요소에 둘러싸여 있는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의 방법과 대상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쓰여 졌다. 먼저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았다.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밝혀질 때 비로소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해당 특징적인 기준에 따라서 시대분류하고 각각의 시대의 문제점과 처방을 유형화하여 정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 사회보장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역사적 기초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law is to some degree an open norm which is to be filled in accordance to the fact, value and their changes. This requires the interac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with the social science. The latter furnishes the former with the materials which come out to be the constitutional norm. This is the very case in the welfare state principle. It is so because the welfare state principle gives in the positive constitutional law nothing about the concrete institutions necessary for it to be realized.
This article aims to give some criterion on which the welfare state principle can be formed systematica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epochal challenge and response. It comprises; (1)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welfare state, (2) the origin and types of the welfare state, (3) the generalization of the welfare state, (4)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with its problems as well as the reaction upon them.
This article tries to crystallize typical problems and solutions that can be observed in the each epoch. So is expected that some criterion achieved through the comparative and historical research offer some directions to our forming of the welfare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