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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 A+] 행정학과 학사 졸업논문 _ 노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 제고를 위한 연구

티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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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13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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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학사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인터뷰 연구 논문입니다.
총 A+를 받았으며, 교수님께서 참 잘 쓴 논문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주제는 우리나라 노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 제고를 위한 연구로,
수도권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했고,
왜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향후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등
직접 조사하여 성실히 작성했습니다.

행정학과 졸업논문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제 논문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문제

Ⅱ. 연구의 이론적·제도적 검토
1.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2. 일본 사례 비교

Ⅲ. 연구의 분석틀 및 방법론
1. 연구 방법 및 분석틀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 가설
Ⅳ. 실증 분석
1. 자료분석
2. 가설검증
3. 분석 결과 도출
4. 향후 정책방안

Ⅴ.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게다가 총인구 중 노인 수가 20%를 초과한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칭하는데,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동안 대비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났다. 노인 인구수 증가와 비례하여 고령 운전자 수 역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운전자 수가 2016년 249만 명에서 2020년 기준 368만 명으로 5년 사이에 약 47%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시각 및 인지능력 저하, 순발력 저하 등의 신체적 변화로 인해, 운전 시 사고 발생 위험도가 상승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경찰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약 1만 5천 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약 3만 1천 건으로, 10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면서 생겨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고, 그렇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어르신들이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반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 건수는 매년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 기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총 75,998건으로 전체 노인 운전자 수의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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