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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미국 의료정보보호법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Private Information : Comparing the United States HIPAA and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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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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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미국 의료정보보호법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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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2권 / 2호 / 167 ~ 184페이지
    · 저자명 : 박경태, 최병인

    초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확대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간대상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의료정보보호법(HIPAA)에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에서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의료정보보호법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하고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인권보호국과 우리나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유형을 분석하여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mplemented with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makes changes social security systems. Without exception, there are changes to protect participants’ personal information in human subjects research. In accordance with these changes, I investigate problems that might occur in human subjects research and make suggestions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private information. Because most researches use personal information to make results.
    Specific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are presented in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in the U.S. In Korea, there i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general law. Even though they do not match the legal interests, there are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privacy of research participants. So I compared HIPAA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the enforcement of them, the U.S. Office for Civil Rights and Korea Privacy Complaint Center and Korea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receive and resolve complaint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ers should explain the purpose and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whether to provide it to the third party, and whether to disuse the used data. IRB should supervise whether the research participants'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used within the scope of agreement and revise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exclude the ambiguity, we need to discuss the specific range of the protected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cope of anonymizing for researches are expressly provi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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