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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과 일반대학 간 상대적 효율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ve Efficiency between the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Gener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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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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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과 일반대학 간 상대적 효율성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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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5권 / 4호 / 115 ~ 124페이지
    · 저자명 : 강호원

    초록

    과학기술원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전략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산업계 지원, 기술사업화 등을 위해 1971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개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관리‧감독하는 일반대학과 비교할 때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일반대학보다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적용 규제 및 자율성의 차이로 인해 일반대학과 과학기술원이 성과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로부터 바람직한 과학기술원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과학기술원과 세계대학순위가 비슷한 일반대학을 선정하여 학술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 상대적 효율성을 계산하고 두 집단이 상대적 효율성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양적 학술성과 산출 측면은 과학기술원이 일반대학에 비하여 상대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질적 학술성과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성과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원이 일반대학에 비하여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고 경제적 성과는 과학기술원과 일반대학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과학기술원 지원 정책의 방향은 창업, 기술사업화 등과 관련된 지원체계 고도화 및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과학기술원의 경제적 성과 증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initiation of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in 1971, four Institu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T’s) were established. The aim of these institutes was to cultivate high-quality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mid- to long-term R&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country and basic application research to foster science and technology potential, industry support, and technical commercialization. Unlike general universities manag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IST’s ar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are operated relatively more autonomously.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performance between the IST’s and general universiti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ies to promote the IST’s. General universities with QS and the Times Higher Education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similar to the IST’s were selected. The relative efficiencies of these general universities and IST’s were calculated in terms of their academic, technical,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IST’s had a lower relative efficiency than the general universities in terms of quantitative academic performance, but a higher efficiency in qualitative academic and technical performance.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economic performance between the IST’s and general universities. In conclusion, the direction of the promotion policy for IST’s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heir economic performance. Methods such as a support system and incentives for researchers related to start-ups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n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relative efficiency of IST’s in terms of econo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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