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의회 간의 균형에 대한 연구 (The Balance Between Administrative Government and National Counc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12권 / 1호 / 25 ~ 50페이지
· 저자명 : 박경돈

초록

해외의 연구 경향과 달리, 한국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연구가 질적·서술적으로 편중되어 계량적·분석적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가정 하에 두 기관의 관계를 조직구조 차원에서 기관 예산과 인적 자원의 요인으로, 기관활동 차원에서 제출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1965년부터 2011년까지 총 42개 연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두 정부기관은 대체로 1~2년의 단기적 균형 관계에 있었다.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대립적 관계나 예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이며 공존하는 균형관계를 달성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과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인적 자원, 입법능력, 예산심의에서의 균형을 달성하는 의회의 조직화 및 역량 강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overseas, much research in Kore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Government and National Council has been using not quantitative and empirical analysis but qualitative and descriptive one. This study tests the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overnmental bodies, by using institution budget and manpower size as an institutional factor and Submitted Acts and Budget Proposal as an activity factor. With longitudinal data of a 42-year period from 1965 to 2006, the test model confirms that the relationship has been a short-term one of 1~2 year. This study reveals that the legislative branch should be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executive branch, while the balanced one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institutional finance, manpower, Bill-making legislative competence, and budge revie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