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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간 결제경쟁에 따른 은행규제의 방향 (The Direction of Bank Regulation due to Competition between 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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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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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간 결제경쟁에 따른 은행규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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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급결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지급결제학회지 / 9권 / 2호 / 75 ~ 96페이지
    · 저자명 : 김재필

    초록

    경쟁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리이다.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기술혁신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쟁환경을 왜곡하는 것과 같은 제도·규제의 개선·폐지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1994년 빌 게이츠가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IT기술의 진전으로 기존 점포형 은행은 퇴출되었고 다양한 업태가 신규로 참가하여 제공하는 은행 서비스만이 남는다는 전망이다. 이 글이 다루는 화폐(결제 서비스) 또한 기존에는 은행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것이며 Fintech 등의 기술혁신에 의해서 타 업태에 의한 신규참가가 진행되고 경쟁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본 논문은 새 화폐(가상화폐, 전자화폐)의 보급과 그에 따른 화폐 간 경쟁의 격화가 금융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새 화폐의 보급과 그에 따른 화폐 간 경쟁은 이하 2가지 점을 통한 금융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첫 번째가 화폐 간 경쟁에 따른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화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주체 간의 경쟁환경을 왜곡하지 않는 제도·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새 화폐 발행 주체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도입 혹은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의 완화·철폐, 업무범위 규제(일방향) 규제 완화 및 철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새 화폐의 보급은 진전되고 있다고는 해도 화폐 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때문에 이 나쁜 영향은 당분간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Level Playing Field의 관점에서 제도·규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새 화폐 발행주체의 높은 레버리지화이며 이를 위한 사회 안전망과 규제의 정비이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 제도나 자기자본 비율 규제 등의 은행규제에 준한 제도·규제의 정비이다. 이러한 제도·규제가 정비로 새 화폐의 보급을 방치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 금융 시스템·한국 경제에의 영향의 관점에서도 피해야 한다.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선진국 경제는 저금리가 이어지는 동시에 Fintech의 기술혁신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새 화폐(새로운 결제수단)은 급속도로 확대하는 화폐 간 경쟁도 현실성을 띨 것으로 생각되어 조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Competition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apitalist economy. Rather than restricting competition, it should promote competi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at the same time reviewing the improvement and abolition of systems and regulations such as distorting the competitive environment. Bill Gates predicted in 1994 that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With the advancement of IT technology, existing store-based banks have been withdrawn and the banking services provided by various new businesses will remain.
    The money (settlement service) that this article deals with is also exclusively provided by the bank, and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h as Fintech, new participation by other businesses is proceeding and competition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is paper, I discuss how the spread of new money (virtual currency, electronic money)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among the currencies will change the financial system. As a result, it is argued that the spread of new money and the subsequent competition between currencies have the potential to adversely affect the financial system through the following two points, and that countermeasures are needed for them.
    The first is the destabilization of the banking system due to the competition between currencies,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s and regulations that do not distort the competitive environment among the liquidity providers.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the capital adequacy ratio for new issuers or the relaxation and abolition of the capital adequacy ratio for banks, and the relaxation and elimination of restrictions on business scope (one-way). However, even if the spread of new money in Korea is progressing, it is not a stage where competition between currencies is taking place. This negative impact will not occur for the time being, bu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pursue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refor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vel playing field.
    The second is the high leverage of new issuers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 safety nets and regulations. For example, it is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bank regulation such as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and the capital ratio regulation. It should be avoided from the standpoint of consumer protection,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at these schemes and regulations will prevent the spread of new money through maintenance. Fintech’s technological innovation is continuing at the same time as the Korean economy as well as advanced economies continue to be at low interest rates. In the future, new currency (new payment means) is expected to be realistic in the rapidly expanding competition between currencies, and prompt response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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