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의 국가 간 파급 효과 분석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across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0권 / 2호 / 59 ~ 90페이지
· 저자명 : 임상수

초록

세계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국가의 경제 여건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 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점점 중요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간 산업연관표를 가공하여 투입비중, 산출비중, 생산유발계수 등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재정지출에 의한 국가 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최종수요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해외에 대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독일, 베트남, 프랑스, 태국의 한국에 대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재정지출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 파급효과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재정지출에 의한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는 농림수산업을 빼고 증가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 중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클수록, 투입액 중 서비스산업 비중이 클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As globalization is spreading rapidly, the economic condition of a country is likely to affect the whole world. Therefore, the analysis of inter-country economic ripple effects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is study aims to calculate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such as input ratio, output ratio,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etc. by processing the inter-country industry connection table provided by OECD. As the government's fiscal spending is increasing, this paper analyzes Korea's economic ripple effects by government spending, focusing o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hare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final demand has increased and the portion of the service industry has increased. In addition, the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is gradually increasing in proportion to the foreign countries and is concentr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specially China, Saudi Arabia, Indonesia, Germany, Vietnam, France and Thailand showed a sharp increase in fiscal spending on Korea. In addition,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of Korea 's fiscal spending is relatively high, especially the overseas spillover effect has increased rapidly. The effect of this fiscal stimulus on industrial production was increased except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inally, the domestic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shows that the larger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final demand,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the input servic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