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배임 (Internal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Breach of Trust, and Criminal Li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76호 / 111 ~ 136페이지
· 저자명 : 조성훈

초록

기업집단 내부거래는 거래비용 감소를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지원 대상 계열사에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지원 주체인 계열사에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판례는 배임죄 구성요건요소인 손해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까지 확장하고 그러한 위험에 유동성 장애까지 포함하며, 법인이익독립론 입장에서 ‘개별 계열사의 고유이익’만을 기준으로 하고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배임죄 성립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나아가 배임죄 판단에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회피가능성 등의 정책적 요소까지 고려하고 있어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구성요건인 배임죄를 자칫 사회ㆍ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검토하였다. 먼저 ① 회사에 독립한 법인격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입장을 넘어 문제된 거래행위로 인하여 주주나 채권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임무위배행위 또는 손해 발생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개별 계열사의 고유이익뿐만 아니라 나머지 계열사와 기업집단 전체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의 손익관계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② 조정자 역할을 하는 실체와 개별 계열사가 전체 기업집단의 이익과 개별 회사의 이익을 조정하고 극대화하는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고 그에 상응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scope of corporate investigation is continuously expanding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new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the practice of expansive searches and seizures. Specifically, cases related with internal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dd new dimensions to the debat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ch of trust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various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internal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nd suggested application of single economic unit theory and expanded business judgement 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