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소득격차와 위험공유 (Regional income disparities and risk sharing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8권 / 2호 / 12 ~ 44페이지
· 저자명 : 정준호

초록

지역소득의 형태에 따라 상이한 지역 간 격차의 상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시론 인 차원에서 이를 해명하기 해 지역 간 험공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1인당 GRDP 항등식의 분산 분해를 통해 생산소득과 지출소득 간의 격차가 완화되는 기 제를 악하고, 이를 실증으로 분석한다. 지역 간 험공유에 한 실증분석 결 과 지역 차원에서 신용과 자본시장과 같은 시장기반 경로가 소득충격을 흡수하는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재분배 경로도 이에 못지않게 요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소 경기 순응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자본시장 경로의 차이로 드러나는데, 자에서 이 경로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조세·이과 신용시장 경로가 더 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는 우리나라의 지역문제가 단순히 일부 지역,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 문제와 연되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영어초록

There are different regional disparities dependent upon the type of regional income.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inter-regional risk sharing in order to clarify this and grasp the mechanism by which the gap between production income and expenditure income(consumption) is relaxed through the variance decomposition of GRDP identity, and analyze it empirically. An empirical analysis of risk sharing shows that market-based channels such as credit and capital markets play an important role in absorbing shocks to income at the regional level. Also, the redistribution channel of the government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but it appears to be pro-cyclical.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s in risk sharing is contrasted with the difference of the capital market channel. In the former, this channel plays a very important role, but the tax and transfer and credit market channels are more important in the latter. This analysis implies that the regional problem in Korea is related not only to regional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but also to structural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