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간의 이해조정 (Protection of the class-shareholders’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4권 / 3호 / 163 ~ 202페이지
· 저자명 : 권기범

초록

이 글은 상법상 그동안 별로 조명되지 못했던 종류주식 간의 이해조정, 즉 종류주주의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상법 제435조 및 제436조는 그 중추적 수단으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논의의 초점은 ‘정관변경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때’의 해석 여하에 있다. 이에 대하여는 그 입법연혁이라든지 동일한 규율을 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 외국의 학설과 판례를 감안할 때, 정관변경시든 합병시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되, 다만 한 회사 내부에서만 성립하는 정관변경과 둘 이상의 당사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병의 차이를 감안하여 합병시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해석론이 옳다고 본다. 즉, 정관변경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종래의 종류주식 간의 권리관계---여기에는 (의결권)지분비율관계와 주주권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가 어느 종류주식에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불이익을 입는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합병시에는 공정한 합병비율에 의한 (의결권)지분관계의 변동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새겨야 한다. 이는 합병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 제기되는 일부 주장, 즉 정관변경시와 달리 합병시에는 오로지 합병대가의 공정성 여부만으로 손해 유무를 판단하자는 견해는 본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이는 우리 상법의 입법적 선택을 넘어서는 과도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손해를 입을 우려 유무에 관하여 여전히 다툼이 일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를 가능한 한 피하려면 독일이나 영국처럼 (합병에 한해서지만) 획일적으로 종류주주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를 최대한 세분화ㆍ객관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전자는 회사에 과다한 부담을 주므로 결국 후자가 선택가능한 대안이 아닐까 한다.
둘째, 합병시 어느 종류주식, 특히 무의결권주식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의 구제 수단이 적절치 못하다는 점이다. 상법상의 구제수단인 합병무효의 소, 주식매수청구권 및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모두 나름대로의 약점을 갖고 있는 만큼, 입법론으로는 독일 기업재편법 제15조처럼 사후적인 구제절차를 두는 것이 우수하다고 본다. 이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그 가액을 최종적으로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 435, 436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require approval of a general meeting of the specific class of shareholders whose rights are adversely varied by mergers or amendment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Under such statutory protective mechanism(class-voting), the focus is put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adverse variation of class rights : when are the rights attached to one or more classes of shares adversely varied by mergers or amendments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KCC says little about it; there have been few academic analyses to this question; still worse, there are only two court cases. In this respect relevant foreign legislations, theories and cases are comparatively studied in this paper, which may be helpful to catch the meaning of ‘an adverse variation of class rights.’ The Author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there must exist an adverse variation of class rights when the proposed amendments of articles abrogate, reduce or dilute any right attached to a certain class of shares in proportional or substantial relation to the other class(es) of shares.
Secondly, such interpretation is basically to be applied in case of merger. But there is one exception : any proportional variation resulting from the merger-ratio does not constitute an adverse variation of class rights.
Thirdly, an argument that in case of merger other than amendments of articles an adverse variation of class rights is to be dependant on whether the proposed merger-ratio is fair or not may not be followed.
Fourthly, §§ 435, 436 of the KCC should be more objectively worded just like §§ 10.04, 11.04 of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Fifthly, the statutory ex post protective technic provided in §15 of German Restructuring Act(UmwG) is strongly recommended to be introduced in the KC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