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호 / 295 ~ 318페이지
· 저자명 : 신종석

초록

오늘날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 부실감사 · 허위공시 · 시세조종행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의 하나로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들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전체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소송은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소액투자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대규모 피해집단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결국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다수의 제한규정 중 불필요한 규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케 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남용 방지문제도 연구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present operating conditions of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SRCA) System and its problems, and by considering the law-making trends in the other countries.
This SRCA System has substantial significance of accepting the system can offer a method of relief for a class of investors.
The benefit of allowing these SRCA Bill is that the result of the lawsuit will bind those who have not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lawsuit, thereby providing an efficient means of giving relief to a larger class. In addition, a class action protects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Finally, SRCA System will deter corporate wrongdoing and encourage transparency.
Therefore, it is needed to abolish many restrictions articles in our SRCA Bill in order to activate our SRCA. After all, the abuse of SRCA should be deterred in order to protect many innocent corporations, and eventually encourage greater investment into the corporation.
The intention of SRCA Bill is to effectively protect the interests of classes that have been damaged in securities transaction and to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