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3권 / 1호
· 저자명 : 조영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성과급 정책
2. 선행연구 분석
3. 정책종결
4. 연구의 분석틀
Ⅲ.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
1. 정책의 정치적 환경
2. 정책의 내재적 특성
3. 정책종결의 제약 조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요인을 찾는 가운데 왜 학교성과급 정책이
정책종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학교성과급 정책종결 과정은 정책종
결을 유발한 정책의 정치적 환경, 내재적 특성, 제약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학교성과급 정책종결에는 정책주도자의 교체, 정책종결을 지지하는 집단의
연합, 정치적으로 유력한 협력자의 옹호, 새로운 관련 정책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환경
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학교성과급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내재
적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과 정책의 내재적 특징이 정책종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동태적 보수주의는 학교성과급 정책의 종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사회의 교육정책 종결은 정책형성 못지않게 정치적 영
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ermination factors of school based
merit pay policy. The process of the policy termination has been analyzed
in three categories of the political environment, inherent characteristics, and
constraints.
Findings are as follows. The termination process has been main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environment as termination supportive groups,
powerful politicians, change in education minister, and an introduction of
new relevant policy. Als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have affected the
termination. The policy objectives have been overlapped with other policies,
and the problems appear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have not
been address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erit pay policy has been
under the favored conditions of policy termination. However, the education
ministry has played a role of constraints which keep the merit pay policy
from being terminated.
In spite of the constraint, the merit pay policy comes to termination in
2016. From this study, it is reaffirmed that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a
leading factor of education policy termination in our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