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정당화: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3권 / 1호
ㆍ저자명 : 장수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정책의 정당화와 문제정의
2. 교육과정 숙의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정책의 특징
Ⅲ.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추진의 정당화 과정 분석
1. 분석의 틀
2.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Ⅳ.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정의 및 정당화 과정 분석
1.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발의의 정당화 과정
2.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발의의 정당화에 동원된 문제정의 분석
3.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발의 문제정의 분석에서 나타난 정책 담론의 특징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결정이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이론에 기초하여 2015 국가 교
육과정 개정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책 문제정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
이 자신들의 정책안을 정당화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과정연구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
고서, 언론보도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전 개정 교육과정이 현
장에 적용되기도 이전에 발의된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대중을 설득하고 반대 세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문제
를 재정의 하였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발의의 정당화 사례 분석을 통
해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책무성이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s around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the context of a centralized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 A key aspect of this project is to diagnose and evaluate the
politicization of education policies.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form, this paper explores problem redefinition and
public persuasion procedures. I focus on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How
di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Reform Research
Committee justify the need for another national curriculum reform? What
rhetorical strategies did curriculum policy elites use to “sell” their
definition to the public? How the subsequent policy stages influenced by the
problem redefinition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problem redefinition was
key in the process of legitimizing the need for another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order for reform ideals to proceed, it was necessary to draw
public support and neutralize opposing forc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