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 체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 13권 / 2호
· 저자명 : 공병호

초록

일본의 초등·중등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의 교육행정은,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県), 시정촌
(市町村)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체제로 실시되고 있다. 지역의 교육․문화․스포
츠 등의 진흥을 담당하는 교육행정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행
해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교육제도의 틀을 제정하거나 학교설치
기준, 학습지도요령 등의 기준설정,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행함으로써 전국적인 교육수준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
이 연대협력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과 그 수준의 유지향상이 도모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는 오오이타현(大分県）교원 채용 및 승진과 관련하여 시험 답안을 수정하는 등 교육위원회
의 부정 개입 사건으로 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
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교육위원회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
성이나 계속성·안정성의 확보, 지방에 있어서의 행정 집행의 다원화 등의 관점으로부터 지
방 분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 향후 교육위원회의 역할의 명확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능·체제를 충실히 하는 한편,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중앙 및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구조적으로 고찰하고, 그 역사적
변화 동향 및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교육행정 체제의 개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영어초록

日本の初等․中等教育や社会教育などの教育行政は、国、都道府県、市町村が各々役割
を分担し、協力する体制で実施されている。地域の教育文化スポーツなどの振興を担当する教育
行政は地方自治の趣旨に基づいて,地方公共団体によって行われることが基本になっている。これに
対して国家は教育制度の枠組みを制定したり学校設置基準,学習指導要領などの基準設定,必要な
財政支援などを行うことによって全国的な教育水準の維持向上を企てる役割を受け持っている。この
ような役割分担下に国家,都道府県および市町村が連帯協力しながら,教育の機会均等とその水準
の維持向上が企画されている。
最近日本ではオ大分県(大分)教員採用および昇進と関連して,試験答案を修正するなど教育委
員会の不正介入事件で教育委員会を囲んだ地方教育行政に関する大きい論議が起きている。し
たがって日本では教育委員会制度それ自体に対しては教育にあっての政治的中立性や継続性
安全性の確保,地方にあっての行政執行の多元化などの観点から地方分権の理念を尊重しながら,
今後教育委員会の役割の明確化を試みるのと同時にその機能体制を充実している一方,多角的
な評価を通じて,改善していく展望である。
本研究はこのような日本の中央及び地方教育行政体制を構造的に考察して,その歴史的変化動
向および特徴を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今後我が国教育行政体制の改革に示唆する点を得ようと思う。

참고자료

· 없음